Holmes1 자본주의연구회 단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국가 안보 vs 표현의 자유 누군가의 반국가적 반체제적인 사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그 누군가의 생각이 종북주의라면, 북한으로부터의 적화통일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공산주의화일 수 있다.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우려든지 국가적, 공동체적인 거대하고 심각하고 못된 변화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과연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한 것이, 그것이 불러 일으킬, 우려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가 묻는다. 명백한 위험인가라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우려되는 어떤 상황이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가까이 도래했는가 다시 묻는다. 이것은 현존하는 .. 2011.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