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3 반론 : 강남역 묻지마 살인과 여성혐오 http://blog.aladin.co.kr/749915104/8507663 ‘강남역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사건을 여성혐오로 규정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 정신질환병자에 의한, 조금 비약하자면 여성‘대상’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단어 한끗 차이지만 범죄의 원인과 논의의 결과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문제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해석될 문제입니다. 조현병이라는 개인과 그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의 결과가 낳은 비극인 것이죠. 전통적으로 보수는 범죄를 개인의 특성에서 기인한, 자유 의지의 산물로 보고 개인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다뤄왔습니다. 진보는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개인, 사회적 유대의 결핍 등을 주로 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 2016. 5. 23. 자본주의연구회 단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국가 안보 vs 표현의 자유 누군가의 반국가적 반체제적인 사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그 누군가의 생각이 종북주의라면, 북한으로부터의 적화통일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공산주의화일 수 있다.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우려든지 국가적, 공동체적인 거대하고 심각하고 못된 변화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과연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한 것이, 그것이 불러 일으킬, 우려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가 묻는다. 명백한 위험인가라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우려되는 어떤 상황이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가까이 도래했는가 다시 묻는다. 이것은 현존하는 .. 2011. 3. 25.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 데이비드 게일을 보고. 데이비드 게일 (2003) The Life of David Gale 감독 : 알란 파커 주연 : 케빈 스페이시, 케이트 윈슬렛, 로라 리니.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 영화에서 주지사가 언급한 사형제도 존속의 필요성과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법정 오심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형제도가 인간으로서의 반성가능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존속되어 왔다. 영화 속 주지사의 말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의 논리로써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에게 그의 생명을 죄의 대가로 치르게 하였다. 사형제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로써 국민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흉악한 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질서를 지켜낼 수 있다.. 2009. 6. 30. 이전 1 다음
